전국 400곳 이상 읍·면이 의사가 없는 이른바 '무의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현직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경고했다. 

이 가운데 효율적인 공보의 수급 대책으로 제시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여야가 발의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변화될지 주목된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역의료가 파산 위기에 처한 현실을 전하며 "신규 공중보건의사 0명, 재앙은 현실이 된다"고 전망했다.  

대공협은 "지역의료 시스템은 이제 체계적 붕괴를 넘어 가시적인 절멸 단계에 진입했다"며 "특히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700명선을 유지하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약 25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신규 수급마저 단절되면 전체 공보의 인력은 5년 전 2000명의 4분의 1 수준인 500명 수준으로 급락한다. 

대공협이 조사한 결과 2022년만 해도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보의가 줄어 보건지소 운영마저 마비되면 최소 400개 이상 읍·면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게 대공협 주장이다. 대공협은 "지역의료가 하나의 기업이었다면 이미 비상경영을 넘어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급 결정권을 진 국방부와 병무청은 책임 있는 배정 원칙도, 중장기 전망도 제시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며 "공공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 붕괴토록 방치하는 건 국가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공협은 꾸준히 공보의의 안정적 수급 대책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 년째 2배에 달하는 37개월을 복무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방부·병무청을 설득 중이지만 형평성·비가역성 등에 대한 의견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무 단축이 공보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은 대공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확인된다. 2469명 중 90% 이상이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與·野, 공보의 복무 '2년' 내외로 단축 추진···'형평성' 등 쟁점 해소 주목   

이 가운데 여야에서 공보의 복무 기간을 24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올해 1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보의 복무 단축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안은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정동만 의원의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은 공보의·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안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이 2년에는 교육기간을 포함한다. 특히 서 의원은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황을 인지, 향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지아 의원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법안 심사에서 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견지했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병무청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한 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 없다는 점과 병역의무 형평성에 민감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또한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 현황·추세,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중장기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