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한 내년 예산안은 사회적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원칙을 뒀다. 

아울러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든다는 포부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포함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대폭 늘리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내년 1월 신설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해당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적 관리·지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의료·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일환에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을 도울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부 소관이 된 국립대병원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분석 결과, 올해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누적 차입금 잔액)는 총 1조5824억원이었다. 

경상국립대병원의 금융부채가 3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대병원 3215억원, 경북대병원 2126억원 순이었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 비용 역시 충남대병원 127억원, 경상국립대병원 105억원 등 기관별로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정책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설명을 끝낸 뒤 국회에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