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와 권선홍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셀리버리와 주주연대 역시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엄정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웅 전 대표와 권선홍 전 CFO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부는 지난 8월 20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727만9750원을 선고했다. 권 전 CFO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법적 판단을 다투는 한편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전 CFO 측 역시 일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 등을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무죄 판단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 670억원 사용계획·다케다 기술이전 경위 확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증거자료를 검토하면서 셀리버리의 자금 조달 당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셀리버리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670억원을 비임상·임상시험 및 연구개발 비용, 투자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관련 자료에 파이프라인 임상 비용 390억원, 신규 후보물질 발굴 비용 300억원 등이 기재돼 있지만 실제 자금 사용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의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수 추진 계획 자체를 공시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다케다약품공업과의 기술이전 협상 경과도 질의했다.

조 전 대표는 다케다와 기술이전을 전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기술가치 평가와 협상팀 구성 등을 거쳐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다케다 측의 조직 개편과 연구개발 전략 변화로 추가 협상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주연대도 변호사 선임…“책임 회피 규탄·엄벌 촉구”

항소심을 앞두고 셀리버리와 주주연대도 법률 대응을 강화했다.

주주연대는 검사 출신인 손영배 법무법인 YB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손 변호사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주주연대는 피고인 측이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전관 출신 변호인들을 선임한 상황에서 피해자들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별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셀리버리와 주주연대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들의 항소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은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는 변함없으며, 두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은 새로운 해명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 원심에서 이미 주장하고 판단받았던 내용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주연대는 증인신문 필요성과 기존 심리 내용과의 중복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워지고 피해자들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다.

셀리버리 측은 조 전 대표와 권 전 CFO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두 사람 영치금 압류를 완료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탈모약 구입을 이유로 영치금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향후 책임재산을 추적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