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핵 적정성 평가의 칼날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 그간 신환자에 국한됐던 평가 대상을 치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치료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국내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성·난치화 위험이 높은 환자군까지 평가 틀 안에 묶어 실질적인 국가 결핵 퇴치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년(10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 핵심은 평가 대상의 근본적 전환이다. 기존 8~9차 평가에서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신환자’만을 들여다봤지만, 10차부터는 ‘재치료자’와 ‘과거 치료 여부 불명확 환자’를 포함한 결핵 환자 전체로 대상을 넓힌다. 

다만 다제내성이나 광범위약제내성, 리팜핀내성 결핵 환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이 평가 대상을 확대한 배경에는 관리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은 80.2%인 반면, 재치료자 등 환자군 성공률은 78.4%에 그쳤다. 치료 실패와 내성 위험이 높은 환자군이 정작 평가 지표에서는 빠져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내 결핵 신환자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78.9명에서 2025년 26.9명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3위에 머무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단순히 신환자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재치료자 탈락 없는 완치까지 의료 질(質)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평가 목적도 기존 ‘결핵 신환자의 표준화된 진단 유도’에서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하는 등 결핵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全) 과정 질 향상’으로 대폭 정비됐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입원 및 외래 진료분이며, 결핵 산정특례가 적용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보건소 등 방문당 수가 적용 기관은 제외된다.

평가는 진단과 치료 지속성을 측정하는 4개 평가지표와 1개 모니터링지표 체계를 유지한다. 가중치는 결핵 초기 확진에 필수적인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35점)과 복약 순응도를 보는 약제처방 일수율(35점)에 가장 높게 배정됐다.

이어 내성 결핵을 걸러내는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15점)과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15점)이 반영된다. 모니터링지표로는 ‘치료 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살핀다.

종합점수에 따라 95점 이상 1등급부터 65점 미만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해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된다. 환자가 5명 이상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세부계획을 통해 “결핵은 초기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다제내성 결핵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다”며 “재치료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를 통해 진료 질을 끌어올리고 보건복지부의 결핵퇴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