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을 정부가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서류 발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1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SNS를 통해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J-1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심각하다. 지속적으로 민원은 들어가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대란 이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중단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실제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이 거절된 의대 졸업생들을 돕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탄원서를 보낼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탄원서에는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024년 2월 시작된 이후 한국 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20여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인 2월 18일에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에 J-1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난해 9월 수련을 지원한, 현 상황과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며 "현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 의사들이 자신에게 매칭된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