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지방의대는 수도권 의사공급처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원광대 의대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로 대학병원 10개(6600 병상)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대는 수도권 대학병원에 전공의 공급처로 이용될 것”이라며 “지방의대를 살리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료에 대한 시설 투자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 교육 부실화 및 의료 질(質) 저하 야기"
이어 비대위는 “근거 없는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 교육 부실화 및 의료 질(質) 저하를 야기한다”며 “먼저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나 강의실, 임상실습이 없어서 발생하는 의대 교육 부실화는 의료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필수 및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또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의사 수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등 분야에 원가 70%만 지급하고 있어 필수과는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의사 수가 늘어도 정부 정책의 변경 없이는 필수 및 지방의료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탕진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한달에만 수천억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투입됐지만 정부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재고돼야 한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논의 이전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의견에 따라 사직서 제출에 나서고 있다.
원광대 비대위는 의대 교수 160여명(임상교수 136명 포함) 중 130여 명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대학과 병원 측에 확인된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