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화 제안 등 화합 모드로 급선회하면서 의료계와 실질적 대화가 성사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 내 공식 대화채널 부재를 거듭 거론하는 반면, 의료계는 협의 주체를 전공의로 지목하며 양측의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제시한 7가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지가 대화 성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발표 D+50, 대화 상대 찾는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대에서 의료‧교육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계와의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어서 정부의 진심을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간 정부는 거듭 의료계의 대표성 부재를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면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13일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2주 전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계 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며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고 기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있으나, 지금 어디가 더 대표성이 있는지 논란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醫 "전공의‧의대생 뜻 100% 반영"
이에 의료계는 협의 주체는 전공의라는 공통된 답을 내놓고 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총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현 사태를 해결할 주체는 첫 번째가 전공의고, 두 번째가 의사협회와 학생들"이라며 협의의 주체는 전공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홍보팀장도 같은 날 "교수 비대위는 중재자 역할을 할 뿐, 의사단체 대표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정부는 먼저 전공의나 의대생들과 직접적인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접 그들과 대화해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지난 24일 의협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전공의와 의대생 뜻을 100% 반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정부가 7개 요구안 수용해야"
다만 전공의들은 아직 기나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대전협은 당시 정부에 ▲증원 계획 백지화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의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들 요구, 특히 2000명 증원 철회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수 전의교협 총회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요구안 내용에는 단 하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며 "그들의 요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증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전공의들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총리는 26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앞으로 전공의, 의대생과도 접촉을 해 가면서 회의체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