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국립대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발표를 두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학계에선 “의과대학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대학별 교수당 학생 수는 여유가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선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총 2000명 배정규모 결정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
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다. 현재 40개 의대 평균은 1.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대학별 교수당 학생 수는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 기준을 감안해도 현재 교원이나 시설, 기자재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확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전임교수)를 1000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1000명을 충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교수에 대한 정원이 확보되면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고 비워지는 자리에 임상교수들이 올라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수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학계에선 비수도권에 1639명(82%), 수도권에 361명(18%) 증원 내용에 대해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생의 67%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년이라는 초단기 기간에 증원하는 것은 한국 현대 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 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는 입학하면 2년 예과 과정이고, 본과는 2년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