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에는 의사가 3만9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의대 입학 정원을 3000명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 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당장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1.2명이 적었다.
면허 의사 수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4.8명인 데 반해, 한국은 2.8명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의료 이용률은 높았는데,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한국이 17.2번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8번이었다.
또한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한국이 18.0일, OECD 평균은 8.0일이었다.
지난 2019년 보건 산업정보 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의사 인력 공급(면허의사 수)은 2001년 7만5295명에서 2018년 12만4507명으로 65.4%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의사 인력 수요(국민건강보험 총 내원 일수)는 58만8979명에서 114만6964명으로 94.7% 늘었다.
경실련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된다면 2030년엔 의료 이용량에 필요한 의사 인력보다 1만9000명이, 2040년에는 3만9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분을 2030년에 채우려면 정원을 매년 3000명씩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지역 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해 증원된 의대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 도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정원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