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보건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를 벗어나 참여 기관 및 대상 환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던 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기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5건 및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견을 병합 심사했으나 결론을 짓지 않고 '계속심사(보류)' 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제도화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진 원칙', '약배송 금지' 등의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적합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