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관리,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시작된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4년여 만에 본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가 개정을 통해 참여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가 보고됐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수가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병원기반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코자 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했다.
수가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 급성기 해당기간 동안 충분한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47.6%)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시범사업 개선 6개월 전(前)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4년간 진행된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 향후 추진 방향을 연말 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로 국내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