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준이던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에 집중 투자,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한다. 학생건강검진은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코로나 19이후 아동 발달지연,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초등학교 6학년 2만여명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내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를 실시한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물리치료 횟수는 연간 12회에서 17회로 확대하고, 제공기간은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리게 된다.
올해부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재택치료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외에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립된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