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이 어떤 제약·바이오 공약을 내세울지 관심이다. 7명의 후보는 10대 공약도 제출했다.
산업 및 경제 관련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1번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이 대상 분야다.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 가능한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 자금 공급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산업·신기술 성장도 추진한다.
이행 방법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을 비롯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이행 방안에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도 담겼다. AI 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도 제안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산업자원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복안이다.
압도적 규제 혁파를 위해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도 신설할 방침이다 .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냈으며, 최종본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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