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2일 대한의사협회에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수가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직(職)’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대개협은 의원급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으로부터 위임 받아 주도적으로 나서 왔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하겠다”며 “협상이라는 미명아래 수 년 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하고, 더 이상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도 이어갔다. 대개협에 따르면 SGR 모형은 외국에서 폐기된 모형으로 국내에서도 매년 다른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해당 모형은 올해까지 사용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드)를 올리지 않고, 의원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유형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원 유형 뿐만 아니라 타 유형도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수가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며 “의협이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개협은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