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확장으로 2만 병상 이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부산광역시는 심의를 통해 이들 의료기관의 신규 신‧증설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7년 부산시 내 일반병상은 1만개 이상, 요양병상은 9000~1만개 이상 과입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부산시 병상현황, 환자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환자유출입 지수 등 자료를 분석했다.
일반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 부산시에서 필요한 수치는 약 1만5000~1만6000개인 반면 같은 시기 공급될 병상 수는 2만7087개로 나타났다. 약 1만개 이상 과잉공급되는 셈이다.
요양병원도 9000~1만 병상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부산시는 과잉공급 병상에 대한 신규 신·증설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은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실무회의를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넘길 전망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7개 시‧도 중 6곳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했다”며 “지자체가 분석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병상수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