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업계 반발
벤처기업협회 "이중규제·국민 편익 후퇴·위험한 입법 선례" 2025-11-25 09:55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