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기능검사가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순조롭게 안착한 가운데, 흡입제 교육 수가 신설 및 중증 환자 산정특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2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가 COPD 전주기 관리체계 완성 정책토론회’를 열고 검진부터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국 건국대병원 교수는 폐기능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검진 시행 10개월 동안 증상이 없던 COPD 환자들이 새롭게 발견됐으며, 향후 수검율이 유지될 경우 매년 15만~20만명의 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제도권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한 데 대해 유럽호흡기학회(ERS)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검진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단 이후 관리체계의 핵심 과제로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환자 관리와 흡입제 교육 수가 신설을 제시했다. 흡입제는 약물을 기도에 직접 전달하는 치료법이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흡입제 사용 순응도가 80% 이상인 환자의 3년 후 사망률은 12%로, 그렇지 않은 환자(26%)보다 낮았다.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 43곳에서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흡입제 교육 후 질환에 대한 이해와 약제 사용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고령 환자가 많아 최대 7차례까지 흡입제 교육이 필요한 만큼 교육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황용일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반복되는 급성 악화와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중증 COPD 환자의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현행 표준치료 중 강도가 가장 높은 3제 요법을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약 60%는 급성 악화를 경험한다.

또 급성 악화가 반복될수록 사망 위험은 최대 5배까지 높아지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 등에 따른 연간 의료비 부담도 최소 300만원 이상에 달한다.

급성 악화 빈도를 약 38% 줄이는 효과가 보고된 생물학적제제가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이에 학회는 중증 COPD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촉구했다. 반복적인 악화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고, 신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 중증 COPD 환자들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약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물학적 제제 급여 절차 진행…비용효과성 평가가 관건

정부도 중증 COPD 환자 치료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생물학적제제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비용효과성 평가와 약가 협상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급여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은 “현재 급여 기준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됐으며, 제약사와 약가 및 비용효과성을 검토해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취합되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환자 치료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비용효과성 평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OPD는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환자 90% 이상이 60세 이상인 대표적인 노인 취약 질환이다. 한국이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층 중심으로 환자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