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췌장장애 시행과 연계, 1형을 넘어 2형 당뇨병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1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혜택이 동일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인슐린자동주입기나 연속혈당측정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과 상당 부분 췌장기능이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형 당뇨병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약 1만1000명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본인부담 인하

현재 19세 미만은 90%를,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하고 있는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해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1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10%로 줄고,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1/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췌장장애는 아니지만 췌도부전의 중증 당뇨병 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는전액 본인부담에서 3/10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본인부담은 추가로 인하한다.

현재는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 19세 미만시 지원금액 450만원을 기준으로 90%인 405만원을 지원했지만 19세 이상이 되면 170만원을 기준으로 70%인 119만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어릴 때부터 450만원 상당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착용하는 경우 19세 미만 시기에는 45만원, 19세 이상이 되면 330만 원 이상으로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지원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이 450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층의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 확대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20%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19세 미만 본인부담률은 10%, 19세 이상 30%, 2형 당뇨 중 임신성 당뇨 30%다. 이를 1형 + 중증 2형 췌장장애는 일괄 10%, 췌도부전은 19세 이상 20%로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현행 1형 당뇨 소아청소년과 동일한 기준금액 1일당 1만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한다. 췌도부전 환자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기기 지원뿐 아니라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재택관리 사업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이번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