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기관들의 잇달아 폐업함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 건수가 아닌 분만실 유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제56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지난 2014년 675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10년간 34.1% 감소했다. 특히 의원급 분만기관은 같은 기간 376곳에서 178곳으로 52.7%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은 77곳(30.8%)이며, 분만기관이 1곳만 남은 지역도 60곳(24.0%)에 달한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고, 올해부턴 조산아 분만 시 최대 440만원 가산도 도입했다”며 “그러나 분만 기관 폐업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수가를 올렸지만 건수가 많은 병원은 살아남고 적으면 사라진다”며 “정책 방향이 분만기관의 고른 배치라고 한다면, 분만 건수가 아닌 분만실 ‘유지’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분만실은 분만이 없는 날에도 전문의는 물론 간호인력, 마취 지원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면서 “분만 건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면 출생아가 적은 지역은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분만 정책수가를 상시 제도로 만들고 이송 수가도 현실화 절실”

실제 대전에서 분만병원을 운영 중인 이석수 원장은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저희 병원의 경우 분만실 운영을 위해 입원실과 분만실, 신생아실이 갖추고 있고, 각각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 3곳 모두 24시간 가동돼야 하기에 최소 인원으로 빡빡하게 2교대로 운영해도 30명이 필요하다”며 “최소 임금에 연장근무까지 1인당 평균 300만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단순히 계산해도 인건비로만 1억원이 든다”며 “게다가 마취과 전문의 초빙 비용도 만만찮다. 1건당 100만원씩 지불할 때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돈을 줘도 모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분만 기관이 1곳 뿐인 60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분만실 유지 기본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분만 정책수가를 상시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야간·휴일 응급분만을 위한 마취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센터와 1·2차 분만 기관 사이 이송체계를 갖추고 이송 수가를 현실화도 제안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어나갈 차기 회장으로 김진학 부회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