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간호법 논란…'간무사 학력 제한' 삭제
민주당, 간무협 등 요구사항 반영 추진…재입법 과정 판도 변화 예고 2023-10-06 12:36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목전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다시금 불씨를 지피는 모양새다.이번에는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 삭제가 추진되면서 향후 판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간호법 재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은 해당 법안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 반대에 부딪치며 지난 5월 30일 최종 폐기됐다.이후 간호계와 민주당은 절치부심으로 간호법 재발의를 준비했다. 특히 같은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