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실시
사고 발생시 피해 환자 배상 위한 '공동 재원' 마련 2023-12-02 06: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1일부터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이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