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쇼핑’ 이대로 괜찮은가?
심평원 “의료 과다이용 제동” 시사…“병·의원 실시간 정보공유” 2024-12-10 11: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과다 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협력해 적정 의료 이용 관련 법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핵심방안으로는 의료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진료정보표준화 및 관련 법 근거의 마련으로 압축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했다. 심평원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를 포함한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외래 환자는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이었다.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심평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이용 실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