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1시간 전(前) 첫 언급 ‘2000명’
2월6일 보정심 회의록 분석, “과도한 증원‧일방적 추진” 비판 불구 확정 2024-05-13 12:22
정부가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1시간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위원들이 과도한 증원 규모와 일방적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다수의 정부 관계자 및 수요자 대표 측의 동의 속에 1시간 남짓 만에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醫 “일방적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발표 충격적”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 변호인단이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등을 13일 모두 공개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