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질(質)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4-09-03 15:07
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