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과정서 ‘의평원 독립성’ 침해했나
국회 교육委, 국민동의청원·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사···감사요구안도 의결 2025-02-24 17:25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이어, 이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국회청원 심사를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의견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88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돼 한 달 간 5만명 이상(5만954명) 동의를 받았고,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이는 교육부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