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개설 ‘의료법 개정’ 추진…3분기까지 계획 확정
政,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안 마련 등 시·도 병상 관리 강화 2024-05-07 05:40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000개, 요양병상은 약 2만개 과잉일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수도권으로 병상 및 인력 등 의료자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응급·중증질환,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