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멈춤’
이달 21일 본회의 상정됐지만 한덕수 총리 해임·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로 ‘산회’ 2023-09-22 05:12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 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98개 안건 중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그러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장내 다툼과 회의가 길어지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정회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가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속개되지 않은 본회의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다. 한편, 실손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