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 현황을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그리고 지난해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

'3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수가 지난해 1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2485명에서 2023년 747만4034명으로 5년간 93만 명가량 급증했다.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인원은 60만여 명(322만8403명→383만704명),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83만여 명(221만4551명→304만5099명)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세 질환 모두 5년 동안 감소하지 않고 늘기만 했다.지난해 3대 만성질환 진료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1434만 명이 넘어간다. 5년 새 이들 질환의 환자 가 23..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 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 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초과사용 수진자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서 의원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보완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서 의원은 이어 “현재 의료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에 달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환자는 71만명, 약국은 110만7000명에 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했지만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

야당 의원이 현재 의과대학 교육 파행 사태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4명을 지목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의대 교육 파행 피해자와 책임자가 누군지 물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국민과 환자라고 말하면서도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답을 피했다. 유홍림 총장은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하면서도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은 중요한 공공분야로 정책이 추진되는 데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병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권이 피해보고 있다"면서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 ..

의정갈등으로 국내 주요 국립대 의대 출신 인턴들이 자교 병원 실습 현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5개 학교 출신 중 단 3명만 부속병원에서 실습 중이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개 국립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인턴 실습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69명이 인턴에 합격했지만 현재 1명만 경북대병원에서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국립대 출신은 1명의 인턴이 경상국립대병원에 근무 중이며, 전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현재 근무하는 자교 출신 인턴이 없다.   충남대병원은 68명 모집정원 중 67명이 합격했지만 단 1명만 임용 등록하고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만 멈춘..

예상대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원해서 전원했다. 전원을 허용한 서울대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제1야당 대표도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맡겨 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며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과 부산의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전원을 결정한 핵심 지침 내용이 뭐냐”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수술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교육부의 서울의대 감사에 대해 호되게 질타했다. 감사 철회 요청에 오히려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김영호 위원장은 15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단과 철회를 요청했더나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멸감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를 중단하는 게 교육부 장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교육부는 서울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안 감사 종료 시점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김영호 위원장은 “서울의대 휴학생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만 26억8785만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이다...

서울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승인 권한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소환됐다. 대학본부가 아닌 의대가 승인 권한을 가지는 게 맞냐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다른 대학은 대부분 총장이 휴학을 승인하는데, 이 정도로 이례적이고 큰 사안이면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홍림 총장은 "대학본부와 의대 목표는 같았다.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은 "의대 학장은 의사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방조하고 집단적으로 조장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부에서 수업거부를 종용하는 조직적 행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15일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등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위원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에게 의대생 휴학사태과 관련해 질의했다. 의대생들이 대부분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2월 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성명서 발표 후 잇따른 것이니 사실상 '동맹휴학'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요지다. 김 위원은 "기획부총장께서 의대 교수님이라고 들었다"며 "개인의 휴학 자유가 있고 사유는 개인적이라 해도 성명서를 바탕으로 다 같이 제출한 건 동..

3대 암 진단 환자 수 및 수술 환자3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을 진단 받고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이 10년새 1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는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 28%로 비슷한 수치였지만, 격차가 점차 벌어져 지난해에는 수도권 33.7%, 비수도권 40.9%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특히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 시 수도권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비수도권 비율은 크게 증가해 의료공백 사태가 비수도권 암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본원과 분원 등 총 16곳의 지난 6월 기준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이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0% 늘어난 수치다.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62일이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이 53.7일, 전남대병원이 43.2일, 화순전남대병원이 28.8일 등이었다.5년 평균 대비 대기일수 증가율이 가장 큰 곳 역시 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는 평균 28.6일을 기록했지만 올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병원이 공교롭게도 개원기념일에 국정감사를 치른다. 다른 직원들은 휴무이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5일)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날은 서울대병원 특수법인화 46주년을 맞이하는 개원기념일로, 입원진료를 제외한 병원 전체의 휴무일이다.하지만 올해는 공교롭게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일정과 겹치면서 김영태 병원장은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이번 국정감사는 의정사태 속에 진행되는 만큼 △의과대학 증원 과정 △전공의 집단사직 △비상경영 상황 등에 대한 여야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특히 대표적 국립대병원 수장으로서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한 입장,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평가, 의료개혁 방향 ..

코로나19 종식 이후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비중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87만9158명으로 2019년 59만 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3만4662명, 2021년 18만1481명, 2022년 29만3350명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 등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을 적극 제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은희 위원은 "환자들을 위해 복귀한 이들의 명단을 유포하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수사 중이다"며 "실명, 근무지, 전화번호 등 신상을 포함해 허위사실도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은 압박과 공포를 느끼고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정작 작성자들은 경찰수사까지 조롱한다"라며 "작성자·유포자와 경찰 중 더 협조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 주요 행사로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수천만원을 들여 5성급 호텔을 대여하는 등 초호화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안전 홍보와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대국민 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행사를 치르는 건 필요하지만, 오유경 처장 취임 후 기존과 달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질타했다.식약처는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날'로 제정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21일까지를 '식품 안전 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기존 행사의 경우 광화문 광장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주로 진행..

쿠팡이 불법의약품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관리 문제점을 질타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잠깐 동안 검색해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10여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4일 한국에자이가 신청한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 레켐비 시판을 허가했다.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허가다. 여러 유형 치매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쓰이는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뇌(腦)의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켜 인지 기능 소실 등 질병 진행을 늦춘다. 다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환자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전 의원은 이날 레켐비 허가 검토 과정과 전문가 자문 절차인 ..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처방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장호르몬 처방이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발진 등 부작용도 5.1배 늘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감 현장에 '유트로핀펜주'를 들고 나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형광펜이 아니다"며 "유트로핀S 펜주라는 성장호르몬 주사"라고 말했다.이어 "색 펜 안에 약제가 들어 있고 주사기가 결합돼 있는 방식"이라며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해, 아이들이 매일 주사를 맞는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맞는데 비급여로 맞으면 2000만원 정도된다"면서 "초..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다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임상시험에 참여해 부작용으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사망을 포함 중대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총 2793건에 달했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 명 ▲2020년 298명/33 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 8월 누적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