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보..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다사다난’ 했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도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시행하면서까지 종감을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난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야말로 거취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난을 당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백경란 청장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오늘(21일) 오전 0시 35분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위 국감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있었던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학회 이사장들 호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 대표가 출석해 이색장면을 연출하기도 ..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750억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곳 당 평균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 적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권역심뇌혈관질환·권역외상센터 등도 센터당 각각 약 9억원, 약 12억원 등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 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견을 물었다.이날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 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에 동일성분 조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내서 수입이 중단된 완제 의약품 567개 중 국가필수의약품이 13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다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급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이 중단된 완재 의약품 567개 중 132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567개 중 31개는 원료수급 문제로 중단됐고, 마찬가지로 이중 137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고 꼬집었..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개를 숙였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초기 자사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주가가 5배 이상 오르면서 오너일가가 해당 주식을 매도,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다.김동연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질타했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슈펙트..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금결제 지연과 특수관계 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약사법을 참고해 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서 의원이 의료기기 분야 관련 질의한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금결제 지연, 의료계 친족 간 여부가 다수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방식이 수의계약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련법 논의 시 약사법을 참고할 뜻임을 예고했다. 약사법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 이내로 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비운의 국산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대화제약 ‘리포락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리포락셀이 투여경로가 ‘경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이후 보험급여 등에서는 나아진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주축인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가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일반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 수 천억원이 드는데 불구하고, 개량신약은 2~3년, 20억~3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우선 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주식을 상당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셀트리온제약·녹십자홀딩스·우리들제약·일양약품 등 대부분이 제약회사 주식이었다.지난해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파기된 만큼 돼 이번에 확인된 사례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은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명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 신분이었다.세부적으로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한미약품(30주), 수젠텍(20주), 의약품정책과 프로스테믹스(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녹십자홀딩스(50주), 화장품정책과 셀트리온(37..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신뢰에 직격탄이 됐다며 청장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질병청이 검찰과 경찰 등에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데 반해, 감사원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 왔던 것은 국민이 백신을 맞았든, 확진 됐든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협조했던 것”이라며 “질병청이 개인정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불균형을 비롯해 수가협상, 의료비 삭감 등 의료계 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일일수가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료계 민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모든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첨단복합단지, 장비 등 지역경제나 권역 세분화 등 지자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료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수가와 관련해 정책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로부터 ‘기울어진 운..

사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학교 소속 부속병원은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은 각종 법망을 피해 이익을 취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립의대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 등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의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을..

서울대학교 김연수 병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책으로 병원 간 공유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일명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으로, 병원 간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김연수 병원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국가중앙병원 원장으로서 어떤 묘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필수의료를 의사 개인에 맡기는 구조가 아닌 공유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마다 개두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고난도 수술을..

의료기관들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96건, 2018년 325건, 2019년 293건, 2020년 363건, 2021년 549건 등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1.9배(85.5%)에 달했다.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신고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들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위협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변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학대를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강원대학교병원이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중 의료분쟁 조정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은 조정에 나서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전체 건수가 1102건, 연평균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분원포함)이 224건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118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00건 ▲충남대병원(분원포함) 92건..

‘국내 최고의 임상 연구기관’을 표방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정작 임상시험 종사자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임상시험 종사자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개 국립대병원 중 연구 전담교수가 없는 제주,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 16명, 경북대병원 8명, 경상대병원 2명, 부산대병원 28명, 전남대병원은 26명, 전북대병원 6명으로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노쇼 환자가 ‘12만명’을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9월까지 국립대병원 예약 환자 1051만명 중 예약부도자가 ‘약 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병원 매출 손해를 넘어 다른 위급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약 점검시스템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1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예약환자 수 총 1051만8000명 중 당일 노쇼 환자는 88만4000명(8.4%)이었다.국립대병원 중 노쇼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 95만9465명 중 16만1162명(16.8%)이었고, 같은 기간 분당서울대병원 135만4..

HIV 환자가 매해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 실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진 기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명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2017년 약 50만명에서 지난해 1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최근 5년 간 HIV 신규 감염자는 2017년 1190명, 2018년 1206명, 2019년 1223명, 2020년 1016명, 지난해 975명 등이었는데, 동 기간 보건소 검진 실적은 5..

의사들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보훈병원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의료인력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주문했다.보훈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 의사 결원율은 10% 수준이다. 보훈처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전문의 보수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의사들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훈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특히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낮은 의료진 임금 수준을 짚었다. 이 의원은 "중앙보훈병원 병상 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에 비해 많으나 의료진 임금 수준은 다른 ..

[한해진 임수민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케어를 두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며 ‘기싸움’ 모습을 보였다.일례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전(前) 정부가 실시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적자이며 적립금은 고갈돼 가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됐으며, 2016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문케어 보장률 목표가 70%였지만 못 올렸다. 그간 고작 2.6% 상승했음에도,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2.9% 상승했다. 게다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보 누수 문제도 있다. 허위..

경북대·경북대병원이 정호영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조사 지연 및 친인척 채용,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강원대병원도 적잖은 임직원 친인척들이 채용됐지만 경북대병원보다 숫자가 적어 큰 이슈로 제기되지는 않았다.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영 전 장관 후보의 '아빠 찬스'로 홍역을 치른 경북대·경북대병원은 친인척을 대거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 친익척 임직원 채용 인원이 87명에 달한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병원에서 사회 통념상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취업한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아산병원이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 해당 평가의 변별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국내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6일 뒤인 7월 29일 9차 뇌졸중 적정성 1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 252곳 중 152곳으로 57%인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처리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