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제도 개선 권고…"의약분업 원칙 예외 적용 필요"
취약지역 군무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군의료시설의 원내조제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취약지역(격오지등) 근무 군무원 주거권·의료권 강화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근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늘고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지역 군무원의 근무 및 생활환경을 살피기 위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9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취약지 근무 군무원은 민간 약국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
2026-06-02 1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