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쇼핑몰에서 폐쇄형 유통망 이동 확산, 식약처 허가 필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만에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그 결과 임신중지 의약품은 불법 유통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전진숙…
2026-07-15 12:5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