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들은 오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 만남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양측은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지만 극적인 사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과 일부 전공의는 29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만남에는 10명 이하의 전공의가 참석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불참했다.박민수 차관은 만남을 마친 직후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속시원하…

사진제공 연합뉴스복귀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전공의 처벌 관련 계획을 밝혔다.정부가 제시한 29일 이후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동시적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정력을 감안하면 일시에 처분이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이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며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수요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일축했다.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이 찾아왔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중"이라며 긍정적 분위기를 피력했으나, 병원 현장에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군다나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4년차가 29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고, 입사 예정이었던 신입 인턴 대다수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연휴가 끝난 후인 내달 4일부터 실제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짙다."전공의 복귀 중? 금시초문이다"박민수 보건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한 최후통첩 기한인 오늘(29일). 정부와 의료계가 대외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피력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며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전제조건으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고수, 좀처럼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 상황이 연출되지 못하고 있다.政 "응답하라 전공의" vs 醫 "입학 증원 백지화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이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

사진제공 연합뉴스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