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

제공 연합뉴스강원 강릉시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늘어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처음 8명이었던 의료 감염 추정 사례가 지난 7일 오전 8시 기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4일 8명에서 5일에는 4명이 더 늘었고, 다시 하루 만에 6명이 늘었다.이로써 해당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은 후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 이상 증상을 보인 시술 환자는 모두 18명이 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과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였던 만큼, 제도 완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500명에서 300명,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전공의 선발 방식을 병원 단위에서 국가·권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함께 제언했다.'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공동행동은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 문제로 ▲과도한 노동시간 ▲실질적 의술 습득 부족 ▲수련시스템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일차의료·지역의료 교육 부재 ▲국가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이에 공동행동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이탈과 전문인력 공백이 심화되면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뇌졸중 네트워크의 대응력이 흔들리고 있다.응급 뇌졸중 치료의 핵심인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지고, 병원 전 단계부터 응급실·전원 과정 전반에 걸쳐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된다.최근 김대현 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뇌졸중 네트워크에서 신경과 의사 역할'을 공개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위기를 조명했다.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지정돼 급…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대 요구안을 적극 지지했다.전의비는 5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전의비는 이에 대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을 겪은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0대 작업치료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A씨는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입사해 같은 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접종 당일 밤부터 고열·구토와 함께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두 달 후 신경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