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발의…"대상 기관 확대"
학대범죄자가 보건진료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기관은 아동·노인·장애인과 직접 대면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
2026-07-20 17: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