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재량권 남용"…정부 상고 '포기'
보건복지부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김택우 회장의 원고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달 14일 고등법원 패소 판결 이후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고 기한이 지나 항소심 판결로 사건은 종료됐다.김택우 의협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주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2026-06-16 1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