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려…"재원 조달 방안 등 공개" 요구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
2026-04-17 06: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