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자료출처 병원약사회지전문약사 임상 참여 활동이 영양집중지원 및 이식, 중환자 약료 분야 등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삼성서울병원·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서울대 약대,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연구 논문을 병원약사회지에 발표했다.이는 2021년 시행된 1차 조사 이후, 전문약사 활동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2차 조사를 실시해 두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다.2017년 이후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전문약사 대상자 총 922명 중 204명이 설문에…

제주대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진료 및 치료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전문 분야별 우수 의료진 5명을 신규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금년에 영입한 의료진은 ▲신경외과 김준회 교수(최소침습 척추수술, 척추종양 수술 등) ▲영상의학과 김아현 교수(유방 영상진단, 갑상선 영상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주민아 교수(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자폐 및 발달관련 정신질환) ▲응급의학과 강종연 교수(응급의학 등) ▲정형외과 유승진 교수(어깨질환, 스포츠손상 및 관절치료) 5명이다.김준회 …

사진출처 연합뉴스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이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Fast-Track) 당일 CT 검사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는 신장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외래를 방문한 뒤 CT 검사를 별도 예약하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겪어야 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장 이상 소견이 발견된 환자는 외래 첫 방문 당일 즉시, 혹은 늦어도 다음날 CT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른바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10건을 심사,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이는 각각 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의료기기법), 김남희·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약사법), 백종헌·이주영·김상훈 의원(화장품법)이 대표발의했다.공통 골자는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