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韓 "왜 이렇게 서두르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방안이 최초 추진 후 1년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최종 입법 단계에 돌입했다.그동안 수차례 반대 집회를 벌이며 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온 한의계는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30일 법제처 정부입법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29회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지난해 7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2026-07-31 05:5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