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질적인 산과 및 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김민석 총리는 정부 차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 총리는 4일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공감하며,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연합뉴스.손목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환자에게 일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료진 수술상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신경이 수술 도중 직접 절단되거나 손상됐다기보다는, 수술 부위 흉터와 그에 따른 유착 등이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염원과 우려가 교차하던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다.1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입법 취지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외형과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료진 목을 죄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생사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심장혈관흉부외과와 미래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바뀐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특별법에 기반해서 대체휴무 적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주의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와 업무방해로 모두 인정됐다.법원은 설비 훼손이 이후 응급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입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