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최진호 기자]보름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이후 불거진 국립대 의대와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집중 조명됐다. 증원 계획 축소로 인한 인프라 예산 철회와 교육시설 부족, 교수·전공의 이탈이 겹치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 교육과 진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여기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이 현장 반발을 키우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들이 외부활동과 출장에 몰두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며 국립대병원 운영 전…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내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명백한 개악"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합리적 근거도, 의료계와 소통도 없이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체 한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독선적 태도"특히 "정부가 20…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누가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사도 관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某의원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해 8월 A원장에게 외음성형 수술을 받은 후 연말인 12월 16일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수술 후기를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