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실제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해 각각 85%,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선과 50%선이 붕괴된 것이다.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

이태수 후보, 한성존 후보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기 회장 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마자들의 공약이 공개됐다.공통적으로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 보장과 적정 수련시간 및 휴식 보장 등 등 수련환경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세부적인 정책 현안은 다소 차이가 있다.기호 1번 이태수 후보(연세의대 졸업, 세브란스병원 인턴 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공의)는 ▲수련환경 정상화 ▲시급현안 대처 ▲미래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공약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릴 뿐 아니라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각각 2.77명, 3.69명, 4.04명, 4.21명이다.이는 2020년 전국 평균…

올해도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들 의과대학 진학 경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5학년도 39개 의과대학에 진학한 서울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10%에서 30% 이상까지 있었다.13일 교육부가 각 대학 자료를 취합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에 이 같이 드러났다.39개 의대 전체를 보면, 30% 이상 강남 3구 출신인 학교는 1곳이다. 의대 신입생 3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보다 급격한 증가세…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자료출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10명 중 8명은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달 15일 간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에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013명(전체 전공의의 9.83%)이 응답했고, 응답자에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와 계속 수련 중이던 전공의가 섞여있다.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예산은 20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024년 146억500만원(전년대비 28.5% 감액), 올해는 36억1400만원(전년대비 75.3% 감액)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