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정신건강 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
2025-07-22 10: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