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위로했다.29일 이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2~3년 간 의료대란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음고생, 몸 고생이 많았다"고 밝혔다."체감하기로는 응급실 뺑뺑이 항의·제보 등 많이 줄어"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현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기로는 항의나 제보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조금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공…

사진제공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법안을 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의사 양성과정을 법무장교, 학사장교 등 다른 직역 장교들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공보의 및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실제 장관 및 차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취…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각국이 일차의료 체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전문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우리나라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는 빠른 진단과 치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임선미 책임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은 지역 기반 통합의료시스템(ICS)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몇몇 나라들도 일반의(…

사진제공 연합뉴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정부도 바빠졌다. 필기, 실기 등 기존에 시행치 않았던 면허시험 준비와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5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에 이 같은 어려움을 전했다.곽 국장은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면서 “우선 면허시험 준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제약업계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급여기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고시는 이미 2020년 8월 제정돼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약업계 법적 대응으로 효력 적용이 지연돼 왔다. 처방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5349억원, 2023년 5805억원, 2024년 5672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가 9월 21일부터 …

ⓒ연합뉴스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치료 목적 외 처방,과다·부적절 처방 등 오남용이 확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합동 점검을 통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 중 23개 기관(의사)에서 오남용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식약처 합동 점검은 지난 4~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던 데이터 중심 조사로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처분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전 이사장이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사가 직접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방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향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근 홍승권 SH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가정의학과)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에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to St…

사진제공 연합뉴스‘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의료기관도 인공지능(AI) 활용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진료보조 시스템 및 환자 상담 챗봇, 교육용 콘텐츠 등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사전 안내와 결과물 표시가 필수로 규정될 가능성이 커 의료현장에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해설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AI 활용도가 높은 병원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