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해 질환별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기준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는 선험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는 피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 타 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조명희 의원은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현재 EMR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품인증은 국내 EMR 중 약 40%로 206개 제품 중 83건만 이뤄졌다.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이보다 더 저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화재대피용 방독면 1300개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기부된 방독면은 심사평가원이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화재대피용 방독면이다.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교육용으로 전환해 활용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은 해당 방독면을 화재 및 화생방 대피 훈련 교보재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후원 물품이 학생들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이 사원에서 부장에 이르는 직원 호칭을 ‘선생님’으로 일원화하는 수평적 호칭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부장, 과장, 사원 등 수직적 직위 호칭을 없애고 선생님으로 통일한다. 다만 업무 권한과 경계 구분을 위해 직책자 호칭은 유지한다.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직위 높낮이에 따른 경직된 소통구조를 개선하고 상호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노사 간 합의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갖는 '재난의료지원반' 설립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재는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 의료지원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어 현장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가진 재난의료지원반을 설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고…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81% 증가한 수치다.또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촉법소…

강원도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이 평균 64%에 불과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공개했다.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측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소재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지자체별 상황을 반영한 보건의료현황 분석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심평원에 따르면 강원도 총 인구수는 154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