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서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정부는 또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관리급여 신설하고 진료량‧진료비 급증 등 집중관리 필요 '비급여' 제한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물었다.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전공의 등 파업 …

사진제공 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들릴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전국적인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료현장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들 자리가 많이 비어…

사진제공 연합뉴스무려 3만 명 이상의 직원, 액수로는 60억원이 넘는 대규모 직장건강검진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임직원 가족 및 퇴직자까지 합하면 검진대상은 훨씬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은 별도인 만큼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초대박 직장검진이라는 분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6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건강진단기관 공개모집에 나섰다.대상인원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3만1566명에 임직원 가족 및 퇴직자까지 포함이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인당 계약단가로 정산해 검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40세 미만 수검자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계산서가 나왔다. 그 금액이 무려 6조4569억원에 달했다.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의 전년 대비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先) 지급 시행으로 오히려 지출이 7.3% 늘어난 탓이다.다만 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도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늘어난 정부지원금 12조2000억원과 건보공단의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률 8300억원으로 건보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당기수지가 1조70…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현재 상태가 이어지는 한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들은 기존 정부 방안이 수정되거나 정부‧의료계가 제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3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작년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는 의료개혁, 의사증원 정책 등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