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실태분석 결과 공개…벌금형 34.9% 무죄 28.6% 금고형 집행유예 22.9%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가 실제로는 연평균 40명 안팎에 그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공개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동안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연평균 약 38.4명(사건 수 34.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2019년 연평균 기소 의사 752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의협 보고서는 비(非)의료인…
2025-08-15 05:4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