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서두르고 보수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이들 의원은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를 우려하며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박희승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복지부는 “공보의 편입 인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가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조건부 합격제'를 추진키로 했지만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만을 확인시킨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핵심 쟁점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행정적 필요가 '전문의 수련'이라는 의료계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다.지난 23일 대한의학회는 이례적으로 '12:12'라는 투표 결과를 명시해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함께 전달키로 했고 전문학회들 우려를 수용, 올해 한시적 시행 후 내년 중단을 약속했다.좌측부터 서성일 회장…

사진제공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들 의료장비 노후화와 정부 지원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도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만, MRI·혈액투석기·인큐베이터 등 주요 장비 상당수가 10년 이상 노후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에 계신 국민들이 수도권 병원을 더 찾는 이유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신 전남대병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해 그 본질이 ‘의료행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개원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학회가 정부에 힘을 싣는 형국으로, 향후 개원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검체검사를 단순 용역으로 취급해 과도한 비용 할인 경쟁을 벌이는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종국에는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의료행위라는 본질과…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영구적 부작용 위험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병원측 시술상 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지난 14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병원 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