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중 유휴인원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합성의약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최근 5년 간닥터헬기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요청 후 기상 상황이나 운영 여건 등으로 출동이 취소된 비율로,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닥터헬기 출동접수 건 대비 기각 및 중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 건수는 총 8322건이며, 이 중 기각은 2278건(27.4%), 중단은 291건(…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온그룹의료재단이 내년 6월울주군립병원을개원한다.양측은 오늘(29일) 울주군청에서 ‘군립병원 개원준비 총괄 TF팀 회의’를 열고 개원 일정 및 인력 채용, 진료과목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울주군 윤덕중 부군수, 기획예산실 진병석 실장, 장래전 보건과장과 군립병원 운영을 맡은 온그룹의료재단 정근 그룹원장,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 임종수 행정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군립병원 준공 일정 조정에 따라 단계별 개원 방안이 확정됐다.내년 4월 군립병원 리모델링 준공 후 같은 해 6월 1차 개원을 목표로 응급의학…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등 오는 12월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외래부분 개원을 준비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교수 채용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위기에 처했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에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12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지난 6월 서울대병원은 9월 1일 발령 기준으로 소방병원에서 근무할 임상교수요원 채용 공고를 냈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다.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