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소위, 오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전체회의 상정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 2소위는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것은 재정 원칙…
2023-05-24 15: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