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데 대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전공의 수련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병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 한번의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들은 “수련환경의 실효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지만 병원들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한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과 재활학 박사인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먼저 신현영 의원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라는 중복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로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루트로닉이 개발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세계 최초의 국산 기술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초’ 타이틀을 놓친 대표적 사례다.회사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황반변성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임상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히 탈락했다.해당 기술은 2010년부…

자진제공 연합뉴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이어 관련 시설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까지 갖추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추진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만큼 50대 이상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존 의료기관은 2%로 맞춰야 한다.2% 의무비율 적용시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 대수는 4만6000기 정도일…

[기획 상]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